[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대한민국 국토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 위헌 서민피해 눈물’ 등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말들이 순위에 오르는 등 정책에 대한 불신이 거세졌다. 

결국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경질론까지 거론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김 장관의 해임요구에 힘을 실었다.

이어 “현 정권은 집값 잡겠다며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고위공직자와 여당 다주택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처럼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직전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당권에 도전한 이낙연 의원도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저금리, 또 부동산만큼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점에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으로 보는 게 옳다”면서 “핀셋(규제)이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상의 실패를 인정했다.

여기에 김현미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서도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후속대책에 대한 고민에 더해 김 장관의 거취문제까지 함께 논의되고 있을 것이란 예상을 부정하지 않았다.

한편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를 두고 다시 부상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재임 기간 수탁기관에 맡기고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데, 국민들한테 용납되겠냐”면서 일종의 편법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고위공직에 있는 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급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나 재건축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요구에는 “신중해야할 문제”라며 규제완화에 앞서 유휴부지 활용 및 상업지역 비율재조정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