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안돼…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정의당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안돼…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기사승인 2020-07-14 10:02:36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캡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정의당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호소인을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실을 드러내고 마주하길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 책임은 경찰, 서울시, 정부와 국회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당사자가 목숨을 버리는 선택으로 사실의 확정 가능성을 막아버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 과 같은 부조리한 논거를 반복함으로서 진실 규명과 책임을 흐리려는 태도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조혜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촘촘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경찰도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급히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기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당은 공당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유, 회복을 위한 정치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전해진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할 때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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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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