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속보]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20-07-16 14:18:07
사진=박태현 기자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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