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행정수도 이전? 위헌 문제 해결이 우선”

주호영 “행정수도 이전? 위헌 문제 해결이 우선”

기사승인 2020-07-23 09:54:25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 위헌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해석에 관한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위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성 해소 방안으로 개헌과 국민투표 등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야 하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회 특위를 설치해 법 제정을 한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편법으로 행정수도법을 만들고 누군가 위헌신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 자신들(민주당) 편이 많으니까 위헌은 안할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이 워낙 올라가고 자기들이 집값을 잡지 못한 무능이 있으니 행정수도를 옮기면 마치 해결될 듯이 임시변통적으로 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는 없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선 “지난 총선 당시 통합당 충청권의 공약에 이 사안이 들어있었다”며 “정부 부처가 세종시에 있는 상황에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분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세종시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은 논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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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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