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n번방 사건 등 불법영상물 유통과 관련해 “미래 세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상처를 안기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근절해야 할 악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낮다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지적에 “정말 부끄러운 범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불법 음란물 유통 등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나서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총리실에 TF팀을 만들어 과태료를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음란물 유통 시 책임을 묻는 등 제도 개선을 해서 입법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는 “과거에는 음란물 시청이나 유통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고 문화적으로 죄악시하지 않는 후진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소통과 교육을 통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3차 추경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는 “추경의 경우 성격상 증액이 마땅찮았을 수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증액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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