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래통합당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 권한은 막강하다”며 민주적 통제를 위해 수사 지휘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이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마저 해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검찰청법 8조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이를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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