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고구말’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고구마, 말의 합성어로 답답한 현실 정치를 풀어보려는 코너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매일 내뱉는 말을 여과없이 소개하고 발언 속에 담긴 의미를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여권 인사들의 ‘자녀 문제’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녀 문제’가 불거진 정치인이 국회에 나서면 야권의 검증 공세가 쏟아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번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내내 평정심을 유지하던 이 장관은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평소 강단을 보여온 추 장관은 야권의 공세에 응수하며 내뱉은 한마디로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소설을 쓰시네”

추미애 장관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발언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뭉개고 그 대가로 법무부 차관이 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

이에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이 소설가입니까”라고 즉각 항의했고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라며 응수했다. 이후 이들의 설전이 여야 의원 간 충돌로 번지며 회의장은 고성에 휩싸였고 회의가 파행됐다. 결국 회의는 통합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장제원 통합당 의원에게 불똥이 튀기도 했다. 장 의원이 추 장관을 향해 호통치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장제원 의원이라면) 아들 문제 가지고 가만히 있겠어?”라고 비꼰 것이다. 장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씨는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아버지 된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병역의혹 관련 진료 기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야당 측이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합당 의원은 허리 문제로 ‘병역 면제’를 받은 이 장관의 아들에 의구심을 표하며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이 장관은 통합당의 공격에 ▲2013년 10월 신체검사 통지 수령일 ▲2014년 1월 수술 ▲2014년 4월 신검 ▲2016년 신검 등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 반박했다.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김석기 통합당 의원이 “(이 의원의 아들이) 수십통의 물통을 자유자재로 들었다”고 주장하자 이 장관은 “(의심스럽다면) 맥주 한 박스가 수십킬로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이 장관은 “병무청이 자체 판단한 기록이 있는데 왜 개인 신상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청하시는 지 이해가 안 된다”며 통합당의 지적을 받아쳤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당신(조국)은 어디에 있느냐”

정치권 인사들의 자녀 특혜 의혹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더욱 예민한 문제가 됐다. ‘스펙 품앗이’, ‘사문서 위조’ 등 무수한 입시 의혹에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그의 인사를 두고 임명 철회·지지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며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대는 당시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당신(조국)은 어디에 있느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 가운데 ‘기회와 과정의 공정’에 민감한 국민 정서가 정쟁의 요소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내에서 공직자의 윤리의식 검증에 초점을 맞춘 신상털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 윤리(비공개)’와 ‘공직 역량(공개)’으로 분리해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기능을 되살리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정치권 인사의 윤리 검증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적정성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윤리성 판단’에 관한 정치권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