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세법 상임위 통과 두고 공방

여야, 지방세법 상임위 통과 두고 공방

기사승인 2020-08-04 17:26:25
▲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 강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정 후 찬반토론에 나서 지방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지난 달 28일 민주당은 통합당 불참 하에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박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저도 상임위 개최 하루 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며 “지난 2주간 우리 국회는 수많은 국민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법안을 군사 작전하듯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적어도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법안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라는 것이 헌법의 원리고 국회 본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민주당에 “하루 속히 우리 국회가 청와대의 집행 기구가 아닌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에 충실한 ‘국민의 국회’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충분한 논의 없는 증세를 반대한다면서 지난달 2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고 민주당으로 잘못을 떠넘겼다. 이어 “야당이 반대토론 해주신 의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말씀해줬으면 더 좋은 법안을 만들 때 도움이 됐을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통합당을 저격했다. 그는 “보수 야당을 비롯한 법안 반대 측은 세금 폭탄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긴다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이런 우려는 과장돼 있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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