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학생 선호 반영 못하는 대학 정원 규제…文 정부는 무관심”

기사승인 2020-08-07 11:29:58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학 학과별 정원이 학생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학생들 수요에 대학 교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며 “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며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효과성이 불분명한 곳에 뿌리는 계획만 세웠을 뿐, 훨씬 더 근본적인 준비, 미래 산업지형이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대학 진학자들의 컴퓨터 공학 전공 수요에 맞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빠르게 늘린 것과 달리 서울대를 비롯한 연세대, 고려대의 최근 10년간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변동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윤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니 경제의 앞날이 어두운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통하는 길이 너무 좁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선호학과, 선호학교의 경쟁률이 과하게 높아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지출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봤다. 그는 “대학의 총 정원이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공들의 비중과 교원 고용 지속의 문제이기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학생들이 각자가 꿈꾸는 미래를 추구할 권리, 그 부모들이 노후대비를 미루면서까지 사교육비를 대야 하는 고단함, 국가 수준의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는 수도권 집중 방지라는 목표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며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안그래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젊은이들이 찾아낸 길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막아서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6일)에도 페이스북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ujinie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