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 대유행) 사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이 줄었다. 그나마 법인세와 기금수입이 늘고, 법인세 납기연장분의 일부가 추가로 걷히며 감소세를 둔화시켰다.
국세수입만 따지면 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다만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의 일환으로 납입세금의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의 영향으로 11조3000억원을 덜 걷었기 때문으로 이를 감안하면 11조4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6월 기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p 하락했다. 세목별 진도율은 소득세(40조9000억원)가 46.2%, 법인세(29조3000억원)가 45.5%, 부가세(31조원)가 45.2% 등이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31조4000억원이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가 25조1000억원, 특별회계가 2조9000억원, 기금이 13조9000억원 각각 더 쓰였다. 단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은 10조4000억원 줄었다.
국가재정 측면에서 종합하면 전년도 상반기 대비 수입이 20조1000억원 줄어들고 지출은 31조40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90조원이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1조5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심지어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월 기준 110조5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국가채무도 중앙정부의 채무만 전년동기보다 65조1000억원이 증가한 764조1000억원에 이르렀다.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조원이 늘어난 111조5000억원, 국가채무는 75조3000억원 가량 증가한 83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세목 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를 보여온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관리재정수지 월별패턴과 세정지원에 따른 하반기 세수 유입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연말에 정부 전망 수준(111조5천억원 적자)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추계수준에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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