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낙관론을 펼쳤지만 민심은 이와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기대효과가 모두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전세가 줄어 월세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국민의 과반 이상이 내 집 마련에 비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여당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에도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히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신뢰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5.3%(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18.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7.2%)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신뢰한다는 의견은 31.8%(조금 신뢰한다 16.5%, 매우 신뢰한다 15.3%)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가 불신하는 경향이 71.9%(긍정 25.6%)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71.3%(긍정 24.8%), 18·19세를 포함한 20대가 68.8%(긍정 29.5%), 50대가 59.3%(긍정 35.4%), 40대가 53.8%(긍정 45.6%)로 전 연령대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와 함께 향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6.9%(별로 안정되지 않을 것 29.2%, 전혀 안정되지 않을 것 37.7%)가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반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은 29.3% (조금 안정될 것 18.8%, 매우 안정될 것 10.5%)에 불과했다.
이처럼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60대 이상이 72.0%(부정 23.5%)로 가장 두드러졌다. 이어 30대가 70.1%(부정 25.0%), 18·19세를 포함한 20대가 70.0%(부정 27.9%), 50대가 61.6%(부정 33.0%), 40대가 59.3%(부정 38.5%) 순으로 내다봤다.
정치성향별로는 스스로 ‘진보’라고 응답한 이들의 41.9%(부정 53.0%)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중도’는 26.1%(부정 71.0%), ‘보수’는 23.2%(부정 74.3%)로 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다. 응답자의 65.1%(조금 어려워질 것 18.7%, 매우 어려워질 것 46.4%)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응답자의 27.4%(조금 쉬워질 것 19.3%, 매우 쉬워질 것 8.1%)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이 쉬워질 것이라 봤다.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과반을 넘은 가운데, 30대가 74.4%(긍정 2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이상이 68.8%(긍정 20.6%)로 뒤를 이었고, 18·19세를 포함한 20대가 63.9%(긍정 20.9%), 50대가 62.9%(긍정 32.9%), 40대가 55.7%(긍정 40.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임대차 3법’의 통과에 따른 임대시장 전망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5.5%가 ‘전세가 줄어들어 월세가 많아질 것’으로 답했다. 이와 달리 19.7%의 응답자는 전세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가 줄어들어 월세가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제주가 74.4%(전세 유지 10.3%)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장 높게 예측했으며 인천·경기가 69.6%(전세 유지 16.7%)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강원권이 67.8%(전세 유지 21.6%), 부산·울산·경남(PK)이 67.3%(전세 유지 15.9%), 서울이 64.5%(전세 유지 21.1%), 호남권이 63.1%(전세 유지 20.6%), 충청권이 62.0%(전세 유지 25.9%)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가운데, 대구·경북(TK)이 55.9%(전세 유지 25.6%)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장 낮게 예측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조사(무선 99%, 유선 1%, 무작위 RDD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응답률은 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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