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 시장 감독·강제조사권 갖는 ‘부동산감독원’ 제안

기사승인 2020-08-12 11:20:58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제안했다.

진 위원장은 1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주식·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며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졌다는데, 그렇다면 주식시장이나 금융권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됐어야 했다”며 “올해 임시 TF 형식으로 대응반이 국토교통부 내에 편성됐지만 이것으로 제대로 시장 교란행위에 대처할 수 없다”고 ‘부동산감독원’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의 입법들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는 내년부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자꾸 그렇지(집값이 안정되지) 않다고만 말 하는 것은 집값이 오르기만을 바라서 그런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일부 야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이나 사면법상 판결이 확정이 된 이후에야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심지어 진 위원장은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되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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