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코로나 대량 감염, 8월 12일부터 시작… 대유행은 정부 책임”

주호영 “코로나 대량 감염, 8월 12일부터 시작… 대유행은 정부 책임”

의료계 파업엔 “국회가 특위 구성해 논의해야”

기사승인 2020-08-24 11:23:42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사과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장 잠복기를 고려할 때 지난 8월 12일부터 대량 감염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농림부와 문체부의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사업,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꼬집으며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계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임시공휴일 지정, 외식 쿠폰 발행으로 곧 종식될 듯한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 심어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조치를 발표하고 최장 잠복기를 고려하면 대량 발생한 것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사과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판인데도 방역에 신경 쓰기보다 코로나 정치에 더 신경 쓰는 것 같다. 정치공세는 딱 중단하고, 위기극복 스위치를 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계약 해지와 취소가 늘면서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분쟁을 그냥 맡겨놓고 기다리는 건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다. 당이 제출한 민생법안(코로나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안)들을 조속히 입법하고 민주당도 논의에 참여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순차적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그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 의료 수가 조정 문제 등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정책이자 법률 사안”이라며 “의협이 국무총리실과 여야 원내대표실에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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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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