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재확산 되고 있다. 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필요성이 정치권 등을 통해 제기된다. 하지만 당·정·청은 일단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태의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에서다. 그 배경에는 소비 진작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정부예산 결산심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서민경제가 퇴보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지만 아직 경제여건 측면에서는 양호하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적시지급을 위한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그렇지만 홍 부총리는 2가지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먼저 홍 부총리가 언급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이유는 국가 재정여력의 부족문제다. 그는 “1차 때 이미 재정여력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100%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1차 재난지원금의 정책성과가 기대보다 적었다는 분석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14조원을 지원했기에 정책효과도 그에 상응하게 있었을 것이다. 다만 실질적 소비로 이어진 것은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었지만 그 효과가 33% 언저리에 불과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린 셈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우선 중요하다. 하지만 소비진작은 아직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지급을 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그는 “2차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1차 형태의 지원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보다 필요한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예결특위 결산심사 전날인 23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경제 피해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당정협의결과, 이번 주는 방역에 집중해야하는 시기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등의 경제 피해대책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다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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