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산업·수출입·기업 등 국책은행 지방이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착수한 연구용역과 김사열 균형위원장 발언이 주된 원인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책은행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관해 금융노조는 금융 산업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며 지방이전 반대와 김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균형위는 이슈와 무관한 연구고 지방이전도 실무적으로 진행 중인 게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전날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와 김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3개 은행 지부는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쇠퇴’로 가는 길이라며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조윤승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산은은 매년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발생한 손실을 세금이 아닌 상업금융에서 번 수익으로 메운다”며 “산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익이 줄고 정책금융 규모가 감소하면 피해는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입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도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영업형태라서 이전 시 지방은행들을 망치고 지역 경제를 수렁으로 내몰 수 있다”며 “남북경협 최전선에 있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모는 건 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신현호 수출입은행 지부 위원장은 “국채은행 지방이전은 금융 산업 경쟁력 약화시키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균형위는 지난달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이후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의 국가균형 발전전략’이라는 연구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우리나라가 국가균형발전 시각에서 아시아 금융허브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노조는 해당 연구가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또 모 언론에 대형 공공기관 지역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책은행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김 위원장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에 균형위 측은 연구용역이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관해서도 손사래를 쳤다. 

최준석 균형위 연구기획 담당관은 “‘탈 홍콩’ 하려는 금융회사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라며 “국책은행 지방이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연구가 진행된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균형위 대변인실에서도 “균형위는 국책은행 지방이전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행정행위를 한 게 없다”며 “연구용역도 매년 지속적으로 지방 혁신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놓고 연구하고 있고 이번 건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 발언에 관해서는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당시에는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전략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서 (국책은행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빠진 것이고 이번에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고 했다”며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최근 국회에서도 국책은행 지방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 그런 걸 우려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행정행위를 한 게 없고 위원장도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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