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뉴딜금융에 170조+α 지원…뉴딜지수 개발

민관, 뉴딜금융에 170조+α 지원…뉴딜지수 개발

기사승인 2020-09-03 14:29:09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와 민간 금융회사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170조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붓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핵심은 정책금융기관 마중물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금융회사 뉴딜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제약요인을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오는 2025년까지 12%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은 또 향후 5년간 약 100조원을 투자‧저리대출‧보증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렌딩 도입(1조원)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 대출 공급(69조원)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30조원) 등이다. 아울러 1000개 혁신기업이 선정되면 뉴딜 테마 세션을 신설, 관련 분야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4분기 중 168개+α 혁신기업을 선정한다. 그 중 일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으로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뉴딜분야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은행은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에 대해 낮은 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보험은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RBC(지급여력비율)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증권사)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를 허용한다. 채무보증 한도 산정시 뉴딜프로젝트에 대해 0% 가중치 적용키로 했다.

뉴딜 PF유동화도 지원한다. 뉴딜 인프라 PF시 유동화증권(PF-ABS) 발행과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 신용보강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민간투자사업 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신보) 유동화보증 시 보증료를 인하한다.

타 뉴딜 인프라 사업은 신보 특별계정을 만들어 PF-ABS 신용보강 제공도 추진한다.


금융권 뉴딜지원도 확대한다.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을 뉴딜 프로젝트와 전·후방 기업들에 공급한다. 금융사들은 이밖에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등 디지털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설립 등 뉴딜분야 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뉴딜 민간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된다.

정부는 다양한 뉴딜 기업·업종을 추종하는 뉴딜지수(디지털·그린 지수 등)를 개발,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연계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나아가 민간 자금 유치와 수익 공유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형 뉴딜펀드도 다양화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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