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캄코시티’ 경영 정상화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채무자 이 씨와의 법정 분쟁에서 이겼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작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상대국인 캄보디아와 공식 협의체를 꾸려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월 채무자이면서 현지 시행사 대표인 이 씨와의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예보가 보유한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다는 게 골자였다.
캄코시티는 이 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세우려한 신도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이 이 씨에게 2369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캄코시티 자산을 현금화한 후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3만8000여명에 나눠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씨가 예보에 지분반환 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이어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씨는 또 예보로 하여금 지분 60%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현재 예보는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 가처분 취하 소송을 제기하며 응수한 상태다. 의결권을 확보해야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
예보는 사업 정상화로 수익이 생기면 채권을 회수하고 파산 피해자 3만8000명을 구제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승소 이후 후속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며 “주식 의결권 행사제한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진행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당초 연내 사태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양국 간 왕래가 줄면서 차질이 생겼다. 서신으로 의견을 주고 받다보니 의미 전달에 한계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부작용이 있었다.
정부는 양국 간 협의체를 통해 사태 해결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가려는 방침이다. 예보와 정부, 국회는 지난해 말부터 캄보디아 정부에 협의체 출범을 요청해왔다.
예보 관계자는 “양국 정부가 협의체 운용방침에 대해서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태인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공식 채널로 출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캄코시티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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