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비난에도 정세균 총리, 예산확정 당부

‘통신비 지원’ 비난에도 정세균 총리, 예산확정 당부

“부대비용 증가에 작지만 보탬이 된 예산” 강조… 독감백신 추가예산은 ‘비현실적’ 일축

기사승인 2020-09-14 15:17:56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가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전반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지원방침을 확정할 모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치 관련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괄지급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통신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갈 통신비 지원예산을 독감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는 야당과 정 의원 본인의 주장을 담은 질문에 “일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사태 중 독감이 유행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는만큼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통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견에 독감에 대한 거의 완벽할 정도의 준비를 해놓고 있어 우려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평년 1300만명의 무료접종분에 앞선 추경을 통해 600만명분의 독감백신을 추가 확보해 무료접종에 나설 계획인데다, 자기부담이지만 백신접종이 가능한 수량 1000만명분도 확보해 예방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독감치료를 위한 ‘타미플루’ 역시 1100만명분을 준비하고 있어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는 청·장년층의 치료에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통신이 중요한 수단이 된 만큼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작지만 보탬이 되는 예산편성이라고 국회에서의 원안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통신비 지원정책을 실행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일괄지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에서 결정된 안이다.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해 이행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통신비는 소상공인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몰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의견이 많이 나뉘어있는 것 같다”면서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지 않기에 정부에서는 통신비에 한해서라도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3차 추경으로 집행한 ‘희망근로사업’의 집행률이 21.3%로 저조한 점에 대한 지적에는 “연말까지 다 집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률에 대해서는 “거의 100% 됐다고 본다”며 추경효과로 민생지원이 원만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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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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