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명절 장거리 이동을 정부에서 제한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추석 명절 기간 록다운과 장거리 이동 제한 조처가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에는 16일 오후 12시40분 기준 6만2783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추석 기간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친지 방문이 이뤄진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명절 회동을 자제하고 싶어도 보수적인 어른들이 계신 집이면 모임 참석을 강요하는 예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청원인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중국 우한에서 번진 코로나19가 설 연휴를 기점으로 중국 전역 및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명절기간 정부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일부 비난이 있더라도 공익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날 마감됩니다. 청원 답변 20만명에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청와대의 답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청원 동의 수가 여론의 전부는 아닙니다. 추석 연휴 이동 제한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이동 제한 찬반을 조사, 지난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추석 명절 기간, 이동 제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1.3%였습니다. ‘반대한다’는 18.9%, 잘 모름 9.8%로 집계됐습니다. 응답률 5.4%, 무선 80%·유선2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는 명절 기간 이동 자제를 권고 중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였지만 이번 추석에는 다릅니다.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지에 거주하는 ‘출향인’을 대상으로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동을 강제로 제한하게 될 경우 생길 반발과 경제적 타격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권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동을 차단할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예방을 위해 관할 지역의 교통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차량의 관할 지역 내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은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에게 예를 다하고 화합을 다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등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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