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해 투자 대상 분야, 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펀드 시장 이해를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은 큰 카테고리로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 내 품목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모호한 부분은 어떤 과정으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담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가 170여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향후 TF, 뉴딜 당정추진본부와 논의해서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확정된 과제 중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빠르게 추진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과제는 데이터 3법 가이드라인 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 상한 폐지 등이다.
김 차관은 “RPS 비율이 현재 법령에 10%로 규정돼 있어 이 이상 비율 상향이 곤란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응한 중장기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21년∼2022년 RPS 비율을 1%p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법정 상한 10%를 없애고 시행령으로 비율을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입법 제출 계획은 없고 의원입법안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방역 노력 등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고 이번 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도 완화된 만큼 향후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생명과 민생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정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추석 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권 등과 함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대면활동 감소 여파로 섬유·전시·공연·외식업 등 분야 매출 감소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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