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추석 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상자는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2차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대상자에 한해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3조2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1000억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했다.
새희망자금은 대상은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면 매출규모나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지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TF를 구성, 지원체계·시스템 구축해 가동 중이다.
23일부터는 지원한도를 확대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안도 시행한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받은 사람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시중 12개 은행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김 차관은 또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대응 P-CBO도 기업당 지원한도는 높이고 조달비용은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방역 대책에 관해서는 “경제여건과 코로나 확산 추이를 반영해 변화하는 최적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야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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