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연령별로 통신비 2만원을 선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 등에서는 통신비 지원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통신비는 연령에 따라 2만원이 선별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다. 만 35~64세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특별돌봄비를 지원받는 만 13~15세도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통신비 지원 예산에는 약 4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전 국민 대상 9300억원에서 5300억원 삭감됐다.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한 네티즌은 “지원 금액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라며 “고작 2만원이 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국가적으로 큰돈을 써가며 굳이 줘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20만원도 아니고 2만원을 줄 거면 전 국민 다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받아도 큰 도움이 안 되고 못 받으면 짜증 나는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질타가 나왔다.
더 필요한 곳에 추경이 지원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통신비 지원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을 늘리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4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함이 없다”며 “추경 요건도 선별원칙도, 취약계층도 놓친 ‘명절 현수막용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긴박한 복합 위기에서 제1원칙은 선별도 아니고 재정건전성도 아니다”라며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같은 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아무리 뜻이 좋아도 국민 대다수의 상식이나 현재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 더 급한 곳이 굉장히 많다”며 “전체 국민과 생존이 우선 시급한 것부터 도와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 콜라텍의 닫힌 출입문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연합뉴스
통신비 지원 외에 또 다른 추경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이날 그동안 배제돼왔던 유흥주점 등에도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이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 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 지원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 착취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돕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