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미국이 과거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추진한 정책이 ‘뉴딜’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우리나라도 이러한 목적으로 새 국가발전전략을 내놨는데요.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개 축으로 추진됩니다.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막대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요. 참고로 160조원 중 114조원은 재정에서, 나머지는 지방 예산과 민간 투자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정 부담이 아무래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뉴딜펀드’입니다. 시중 유동성을 끌어 모아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 동력도 올리겠다는 취지인데요.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로 신설됩니다.
이중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이 합세해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데요. 이걸 모펀드라고 하고요. 모펀드를 기반으로 자펀드를 만들어 뉴딜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구상입니다. 국민들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형 펀드’라고도 하는데요. 금융기관이 공모형태 펀드를 만들면 여기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가이드라인은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뉴딜펀드 장점은 세제 혜택인데요. ‘뉴딜 인프라 펀드’의 경우 2억 원까지 배당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또 자산운용사가 펀드 조성을 할 때 재정에서 35%까지 일정부분을 먼저 참여합니다. 이처럼 펀드 조성이 쉽고 손실이 나도 최고 10%를 재정에서 먼저 부담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하지만 이를 가리켜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펀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자를 하기 전 유념해둘 게 있는데요. 우선 2~3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또 펀드에 따라 금리가 차이가 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뉴딜펀드는 내달 20일 쿠키건강TV ‘훈훈한 경제’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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