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내일(7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다.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무위원회 국감 대상기관은 46개다.

이중 금융권은 10개다. 첫 번째 타깃은 금융위원회(12일)다. 다음은 금융감독원(13일)이다.

이어서 16일 하루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 국정실태를 살핀다. 23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올해 정무위 국감 화두는 사모펀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이 된 사모펀드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은 “올해 국감에서 사모펀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우리도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국민의 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옵티머스와 라임 건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다.

부실투자 의혹에서 비롯된 라임사태는 피해규모만 2조원으로 추산된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자산 투자와 3% 수익을 미끼로 한 대형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당국 감독부실로도 불씨가 번진 중대한 사안이다.

당국은 사태가 터지자 펀드 전수조사 등 대비책과 더불어 고위험상품 판매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영업행위준칙’ 시행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한국판 뉴딜펀드도 쟁점사안이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 중인 펀드다.

투자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원금손실을 보장해주는 구조인데 이를 두고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힘 김희곤 의원실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펀드를 보고 있다”며 “원금보장성에 근거가 있는지와 더불어 펀드 지수와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금융 지주회장 1인 독주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대주주요건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에서는 보험사기 대책과 실손 보험 신청절차에서 드러난 불합리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아울러 은행 착오송금과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문제, 코로나 사태 이후 해외에 나가있는 점포 건전성 부분 등을 짚고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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