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 돌봄시간 격차가 10년 사이 3.2배가 증가했다.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돌봄시간 차이는 지난 2004년 19.6분에서 지난 2014년 62.3분으로 대폭 상승했다.
자녀 돌봄 격차는 취학 후 사립초와 국공립초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탄희 경기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1단계 등교수업에 앞선 각 초등학교별 학사운영 계획에서 사립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수’는 4.2일로 공립초등학교 1.9일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실제 일부 사립초의 경우 지난 7월 1/3 등교 지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상등교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2/3는 '긴급돌봄' 형태로 전원 등교해 수업한 사례도 있었다.
통상 원격수업을 들어야 할 학생들이 등교를 한 경우는 사립초가 국공립초에 비해 2~3배 높았다. 이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되 학급당 10명 내외 유지를 권장”하는 교육부 권고를 벗어난 조치이다.
사립초가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학생들을 등교시킨 이유는 학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등록금 부담이 없는 국공립초와는 달리 사립초의 학비는 등록금, 방과후학교 비용 포함 연간 1300만원 가량이다. 서울시 내 사립초의 경우 올해 인당 최대 888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다.
국공립초와 사립초간 격차는 방과후학교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비율은 사립초가 82%로 국공립초 61%에 비해 21% 높았다. 평균 운영 강좌 수도 사립초가 89개로 국공립초 54개에 비해 1.6배 많았다. 이는 그동안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지난해부터 재개되면서 방과후 강좌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 학교 현장에서 소득 불평등이 돌봄 불평등,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생들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공립초 학생들의 돌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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