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일명 ‘황제휴가’ 논란의 화살이 군을 향했다. 이에 국방부가 논란이 된 군 장병들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말까지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결과와 자체적으로 파악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휴가규정 정비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특히 추 장관 아들이 복무했던 한국군지원단(카투사)을 비롯해 사·여단급 부대의 휴가실태를 파악하고 보고체계 및 규정의 차이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군 제도의 문제들이 드러나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휴가 관련 상·하 제대 간 법규 차이 조정 및 일관성 유지 ▲휴가 전후 행정처리 절차 개선 ▲군 규정 및 용어 정비를 통한 통일성 확보 ▲휴가 등에 대한 사후승인 등 허술한 행정관행 타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방침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취임식장에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관련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부대 정밀진단을 통한 실태 파악으로 개선점을 찾겠다. 시행령, 훈령, 규정 등을 일치시키는 등 신중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청원휴가 승인과정에서 자택에서 유선 상으로 이뤄지는 등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논란으로 인해 휴가 승인요건 등이 강화될 경우 병사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역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어 휴가규정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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