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목)
[2020 국감] 윤관석 “대기업 내부거래 ‘깜깜이 수의계약’ 80.9%…모니터링 강화해야”

[2020 국감] 윤관석 “대기업 내부거래 ‘깜깜이 수의계약’ 80.9%…모니터링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0-10-08 15:04:17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대기업집단이 각 기업의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통해 받은 ‘2019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작성 현황’(아래 ‘표’ 참조)에 따르면, 2019년도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의 수의계약 비율은 98.2%에 다다랐다. 

수의계약 사유를 알 수 없는 내부거래 비율도 80.9%에 달하는 등 ‘깜깜이 수의계약’이 성행하고 있었다. 시장가격, 대안비교 및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68.5%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내부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거래 검토 사항 미기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동시에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윤 의원은 “정상적 내부거래와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구분하는 데 있어 계약방식은 중요ㄴ한 근거 자료”라며 “현재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 계약방식의 구체적 사유공개는 법률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모니터링은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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