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최근 ‘재정준칙’이라는 용어가 자주 오르내린다. 정부는 이달 초 중장기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 반발이 심하다. 시기와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담금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도입했다.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다. 한국은 2016년 정부 입법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국내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해 왔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영향으로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에 복지에 들어가는 지출이 갈수록 느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려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치솟은 국가채무도 고민거리다.  

기재부는 이달 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유지하거나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두 지표를 곱한 값이 숫자 1을 넘기지 않도록 해서 한 가지 지표가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웃돌아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밑돌면 준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재정준칙 도입 근거는 국가재정법으로 규정하면서 세부 수치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재해나 경기침체 때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담았다. 적용 시점은 2025년이다. 

한국형 재정준칙을 두고 정치권이 반기를 들었다. 정치권은 재정준칙 시기와 방식을 문제 삼았다. 우선 여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심각한 이 마당에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정부의 재정확장에 반대하며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기준금리 결정회의 후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세에도 정부는 재정준칙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유연성과 엄격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준칙을 설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준칙 철회요구에 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왈가왈부 할 건 아니고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5일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2024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 후반으로 전망된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느슨하지 않다. 도입 시기도 늦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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