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미래성장성이 있지만 자금 조달력이 취약하거나,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경영위기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창업,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소·부·장 분야 중소벤처기업 집중 지원을 위해 융자예산은 증가 추세였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일시적 경영 애로해소를 위한 융자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 2011년 대비 올해 정책자금 융자예산은 3조3525억원에서 6조2900억원(87.6%↑)으로 상승했다. 정책자금 신청건은 같은 기간 1조1157억원에서 2조3596억원(111.5%↑)으로, 대출건은 7699억원에서 2조288억원(163.5%↑)으로 크게 올랐다.
정책자금 집행인력이 융자예산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정책자금 신청처리가 지연돼 정책자금 적기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졸속심사로 인해 경쟁력 없는 한계기업에 지원한다면 궁극적으로 기금건전성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자금 지원 효과성 및 목적성 훼손 방지를 위한 중진공의 인적·물적 인프라, 업무 프로세스 재점검 등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책자금의 적시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이라는 정책자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한계기업에 대한 마구잡이식 지원을 차단하여 정책자금 지원의 정책목적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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