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참배한 정의당 김종철 “광주전남 통합, 농촌지역 몰락 막는 것 중요”

광주 5.18 참배한 정의당 김종철 “광주전남 통합, 농촌지역 몰락 막는 것 중요”

기사승인 2020-10-19 17:03:01

▲19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정의당 지도부. 사진=정의당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김종철 대표가 당 지도부 등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 등에 대해 발언했다.

김 대표는 19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모두발언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오늘은 여순항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오늘 여순항쟁 72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국회에서도 5.18, 여순, 4.3 항쟁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왜곡을 방지하는 특별법 제정에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호남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끈 지역으로서 정의당은 호남지역 주민들이 보여주신 높은 민주의식에 늘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광주전남지역에는 여러 현안이 있음을 언급하며 광주전남 통합 문제를 꺼냈다. 그는 “ 행정구역 개편, 광역시도 통합은 여러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의 논의가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속에 신중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개편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중요한 것은 현재 위기에 처한 농촌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농촌지역의 급속한 몰락을 막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어떻게 해야 농촌이 붕괴하지 않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농업보호가 가능한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규모의 경제 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만 강조할 경우 우리 농촌은 당연히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하고, 국토의 효율적 발전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정의당 지도부. 사진=정의당 
김 대표는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전제로 농촌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가칭 '국토관리자'라는 공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토관리자 수당'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이전에 정의당과 많은 농민단체들이 제기한 농민 기본소득 또는 농민 수당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민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공적 성격, 즉 국토의 최후 관리자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공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전남 통합이 일방적으로 집행될 경우 자칫 농업을 붕괴시키고, 농촌을 폐허로 만들 수 있다”면서 “농민에 대한 국토관리자 수당 제공 등 우리 농촌과 농민을 지키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광주전남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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