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예보 등 4대 금융공기업,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대출 129만건 보유

[2020 국감] 예보 등 4대 금융공기업,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대출 129만건 보유

기사승인 2020-10-20 09:27:10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12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 4곳은 지난 8월 말 기준 채권 129만646건을 보유하고 있다.

원금은 53조92억원, 이자는 149조2552억으로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은 281%다.

예보 자회사 KR&C가 보유한 채권 이자가 43조6835억원으로 원금(16조3832억원) 369%에 달한다.

이어 캠코가 281%, 예보 파산재단 266%, 신보 232%, 주금공 210%, 캠코 국민행복기금 채권 206% 순이었다.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데도 전액 상환된 채권은 11만762건으로 집계됐다. 원금 8827억원, 이자 2조1991억원으로 이자가 원금 249%에 달했다.

완납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채권 현황을 보면 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예보 KR&C 채권(301%)이었다.

캠코 공사채권(264%), 캠코 국민행복기금(197%), 예보 파산재단(174%), 신보(147%), 주금공(139%)이 뒤를 이었다.

이들 공기업은 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부실이 나면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진행한다.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소수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으로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금융공기업들이 고금리 채권들은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갚기는 더 어려워져 경제생활 재기가 요원해진다”며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들을 적극적으로 정리, 최소한 이자가 원금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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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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