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20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손 회장 연임을 이끄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예보의 결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DLF부실 사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의원들은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사실도 빼놓지 않았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출발선을 끊었다. 배 의원은 “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은 금융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 자격이 없다”며 “내부통제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사회에도 보고했다고 하던데 ISS와 국민연금이 모두 반대했는데도 예보는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우리금융 지분 17.2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올해 3월 우리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예보는 손 회장 연임을 찬성했다.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2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연임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손 회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 ‘연임불가’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위 사장은 “2016년 말에 우리은행이 과점주주 체제를 출범했는데 정부와 공사는 과점주주가 자율경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연임을 찬성했다”고 답변했다.
‘회사에 50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낸 장본인과 과점주주 자율경영이 무슨 상관이냐’는 물음에는 “주주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만일 금감원이 항고해서 승소해서 손 회장이 자격을 상실하면 이 과정에서 경영상 문제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물음에 위 사장은 “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자격이 아닌 향후 타 금융기관에 임원 취업자격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손 회장이 현재 회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는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 힘 윤두현 의원도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은 “금융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고 신용은 도덕성에 나온다”며 “손 회장이 연임하기 전에 금감원이 업무정지와 문책경고를 내렸다. 다시 말해 금융업을 하기에는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소송을 붙었다고 그걸 이유로 연임 찬성을 하면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신용은 어디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위 사장은 “금감원이 문책경고를 냈는데 우리은행이 가처분 소송을 했고 인용돼서 문책경고는 확정이 안 됐다”고 받아쳤다.
이에 질세라 윤 의원은 “그런 하자 있는 사람이 회장 후보 나오고 예보는 찬성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보기에 합리적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이어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에 예보는 가장 신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은행을 맡길 정도로 예금자 보호에 둔감하면서 어떻게 예금자 보호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이거 찬성할 때 의사결정이 사장이 정한 건가. 다른 쪽에서 압력 들어온 건가”라고 물었다.
여기에 위 사장은 “2016년에 과점주주로 경영하도록 방침이 정해져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결정했다”며 대답을 번복했다. ‘예보는 과점주주 결정이면 무조건 따르느냐’는 물음에는 “당시에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위 사장은 또 “손 회장이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법원 판단이 안 섰고 자격 문제에 대해 과점주주가 판단했고 우리도 그 판단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국민연금이 연임을 반대했는데도 유독 예보만 연임을 찬성한 이유에 대해 묻자 “국민연금이 반대한 것과 우리 의사는 독립적”이라며 “국민연금은 반대했고 다른 과점주주는 찬성했다. 지배구조 안정성을 위해 과점주주가 손 회장 연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을 임명할 때도 내부 토론을 거쳐서 제가 결정했고 그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 했다”고 덧붙였다.
위 사장은 또 “DLF사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 하겠다”면서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저는 저대로, 과점주주도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다. 저 혼자만 찬성한 게 아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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