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내놓거나 검토하고 있는 조세정책을 두고 ‘보수화’라며 우클릭 행보를 우려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2일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세 완화정책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인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보유세 완화정책과 관련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차등 감면해 실거주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11월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절반 수준이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 왔다”면서 “(민주당이) 보유세 완화 방안을 또다시 낸다니 대단히 유감”이라고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가 대주주 범위를 넓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려는 방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민주당을 최근 발언을 두고는 “조세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의 보수화를 상징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가족합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주식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고, 민주당이 현행 수준인 10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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