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화에 협조한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통신사와 제조사가 떼어간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 및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는 이영 의원(국민의힘)에게 통신 3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를 결제수단 제공 대가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에서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인용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협력하고 수익을 공유했으며,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등 갑질에 우리나라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통신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3와 휴대전화 제조사는 국민의 피해를 배가하고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데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인터넷생태계 조성과 부당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조속한 입법과 조사를 통해 콘텐츠제공자(CP)인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외로운 싸움에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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