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뼈 때리시는 이만우 교수님. 너덜너덜 해진 부동산 세법을 도대체 어떻게까지 가는지 봅시다”라며 이민우 교수의 글을 게재했다.

이민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세액공제가 뉘지 강아지 이름인가요?”라며 “정부와 여당이 번개처럼 밀어붙인 부동산법 졸속 개정의 부작용이 확산되자 수습을 위해 세제실이 또다시 끌어드릴 모양입니다. 치솟는 월세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답니다. 직장을 잃어 세금 낼 소득이 이미 말아간 세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50%에 육박한 상황이라 공제받을 대상이 없는 세입자가 더 많습니다. 약간의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도 집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면 면세점 이하로 바뀝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고급 주택을 임차한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실수를 인정한고 신속히 법률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누더기 부동산 세제를 더 헝클어 놓을 즉흥적 발상은 그만 둬야 합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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