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3개월 만이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일컫는 독직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와 정 차장검사를 소환 조사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의 기소 소식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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