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될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사전 절차를 이달 시작한다.
기재부는 먼저 후보 공공기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재정연구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 다음 내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관심사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다. 이 내용은 지난달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불거진 감독부실과 직원 기강해이를 지적하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2018년에 심도 있게 논의해 4가지 조건부로 유보했다”며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추가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년 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를 이해하며 ▲엄격한 경영평가를 받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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