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국민 절반 정도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1.2%(전혀 동의하지 않음 31.7%, 별로 동의하지 않음 19.5%)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라는 응답은 40.7%(매우 동의함 20.7%, 동의하는 편 20.1%),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8.0% 나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보다 수도권(동의함 39.8% vs. 동의하지 않음 52.6%)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비수도권(41.7% vs. 49.9%)은 찬반 여부가 팽팽하게 맞섰다.

세부적으로 인천/경기(동의함 38.2% vs. 동의하지 않음 54.2%)와 대구/경북(40.3% vs. 54.0%), 광주/전라(38.8% vs. 52.9%) 거주자 절반 정도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서울(42.5% vs. 50.0%)과 부산/울산/경남(43.4% vs. 47.5%), 대전/세종/충청(44.8% vs. 45.5%)에서는 동의 여부가 팽팽하게 집계됐다.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서도 응답이 갈렸다. 자가 거주자의 경우, ‘동의함’ 39.5% vs. ‘동의하지 않음’ 54.2%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세 거주자(41.8% vs. 50.0%)와 월세 및 사글세 거주자(41.3% vs. 44.9%)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가 팽팽했다.

연령대별로도 응답이 갈렸다. 70세 이상(동의함 30.8% vs. 동의하지 않음 57.8%)과 60대(36.2% vs. 57.3%), 30대(37.9% vs. 53.0%), 20대(40.6% vs. 51.4%)에서는 ‘동의한다’라는 응답 대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44.0% vs. 49.1%)와 40대(50.0% vs. 42.8%)에서는 두 응답이 대등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성향자, 진보성향자 사이 결과가 대비됐다. 보수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인 68.4%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진보성향자 10명 6명 정도인 62.5%는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중도성향자에서는 ‘동의함’ 37.9% vs. ‘동의하지 않음’ 54.9%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0월 30일(금) 전국 만18세 이상 7,36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