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임대차법 3개월, 서울 전셋값 7.5% 뛰었다…늦어지는 후속 대책

新임대차법 3개월, 서울 전셋값 7.5% 뛰었다…늦어지는 후속 대책

기사승인 2020-11-02 10:56:57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개월 동안 3750만원 넘게 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도 처음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8월(5억111만원)과 비교해 3천756만원(7.5%)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최근 3개월간 7.5%를 기록해 최근 2년간 상승률 16.3%의 절반에 육박한다. 최근 3개월 상승분이 앞서 1년 9개월 상승분과 맞먹는 다는 말이다.

이는 저금리에 따라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8∼10월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도 이에 따라 지난달 5억804만원을 기록해 전달(4억6833만원)보다 4000만원 가깝게 오르며 처음 5억원을 돌파했다. 3개월 전 평균 전셋값이 5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중위값도 5억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도 ‘전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 당장 불안한 전세 시장을 진정시킬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당초 이번주 나올 것으로 알려진 전세 대책도 발표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 일정도 이번 주에는 없다.    

정부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울 뿐더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세 물량으로 전환될 시 매매시장에 부작용이 우려되서다. 여기에 월세 소득공제 확대는 세액공제 규모를 2배 이상 늘린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물량 부족 현상이 게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만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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