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옥 교수에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감내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인가? 후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옥 교수는 “기초통화국과 비기초통화국, 고령화 등 어느 정도 안정된 국가 등 두 가지 기준을 비교해봐야한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옥 교수는 “전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12년 전만 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는 것은 큰일 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니 60%를 넘어가도 세상이 문제 없이 잘 굴러가는구나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이 55%를 넘길 경우 걱정되는 수준이 된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한 나라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 대비 재정 계획’이 부실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역대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왔다. 케인지안적(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인 총 수요관리를 해왔다”며 “한편에선 재정 미래를 걱정해 재정개혁을 해왔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국민연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미래 대비 재정계획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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