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팥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퇴거위로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한 경제수장이 사실상 세입자에게 뒷돈을 준 선례를 남길 경우 위로금 지급이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2일 부동산 시장에서는 홍 부총리가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위로금을 지급했다는 논란을 두고 이러한 관행이 일반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지난 8월 초 홍 부총리는 의왕시 15년 동안 보유해온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홍 부총리는 지난달 말 세입자와 퇴거에 합의했으나 대가로 수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의 위로금 지급이 알려지면서 위로금에 대한 우려는 청와대에 까지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홍 부총리를 가리켜 “부동산 시장에도 규칙이 있는데, 근시안적 정책남발로 휘저어 놓더니 이젠 급기야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집을 팔려면 부총리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인가”라며 “부총리 포함, 능력이 되는 분들은 현금을 척척 안겨주면 되겠지만 나머지 서민들은 생각하고 계신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청원인은 “대체 얼마를 주면 세입자가 수긍을 하고(계약갱신청구권을 철회하고) 집을 비우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퇴거위로금이라는 정체 모를 수단까지 생겨난 현실이 매우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뒷돈' 문제를 언급하며 홍 부총리 해임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3법을 독선적으로 밀어붙여 온갖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며 “급기야 홍남기 부총리는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에게 뒷돈을 주는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어 “앞으로 세입자들이 부총리를 따라해 뒷돈을 요구하면 부총리가 책임지고 다 물어내야 한다”며 “경제담당 수장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뒷돈을 줘서 해결하는 놀라운 일이 2020년 한국에서 벌어졌다. 도저히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도 해임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다. 해당 청원은 현재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조만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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