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미국의 4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결정되는 날이 밝았다. 우리 외교·안보에 격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교통일전문가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이 미국 대선 직후 한반도 닥칠 위기에 대해 분석했다.

장 이사장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대한반도 정책에 대비하라’, ‘바이든의 대한반도정책에 대비하라’는 제목의 분석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장 이사장은 글에서 후보들의 외교 정책에 대해 분석한 후 한국에 닥칠 최악의 상황으로 ‘북한 주도의 종전선언’을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은 극명히 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결단을 통한 ‘톱다운(Top-down) 방식’을, 바이든 후보는 실무협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추진할 전망이다.

장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과 유대관계 강화에 집중해 왔다. 또 대북 핵 문제 접근 방식도 정상회담을 통한 직접담판인 ‘일괄타결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외교적 전통, 정책의 일관성 등에 기초해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 실무그룹을 통한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최우선적 신뢰구축, 점진적 절차와 합의, 철저한 검증 등 단계를 밟아 되돌이킬수 없는 단계의 핵시설 해체 및 봉합작업(CVID)로 나아가는 점진적 CVID 합의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후보의 ‘대중정책’은 ‘압박’을 가한다는 취지에선 거시적으로 같게 보이나, 방법론적 차이를 보인다. 장 이사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다자적 동맹강화를 통해 ‘대중봉쇄적 억지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중국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어젠더에 대해선 협력하되,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선 아시아 내 ‘민주주의 동맹’ 복원을 통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이사장은 이같은 두 후보의 정책 추진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가 지적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중국 경제 의존 ▲정부 핵심 세력의 반미 DNA ▲민족 공조 우선주의 등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 주도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장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 패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대중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한미·미일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한미동맹 위상 격하 ▲미군 일부 감축·철수 ▲돈독한 북미관계 추진 등의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미국의 연쇄적인 전략으로 결국 ‘북한 주도’ 종전 협상이 진행돼 최악의 안보상황을 맞게될 것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한국은 북핵위협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한미 동맹만 약화시킬 것”이라며 “일본도 미국의 줄을 이용하거나 단독으로 대북라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 북한, 일본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 될 경우 ‘6자 회담’이 복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이사장은 “실무그룹을 통한 북미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오바마 정부 당시 취했던 ‘전략적 인내’를 더욱 강화해 추구할 것”이라며 “이 경우 직접 접촉 방식인 양자회담을 피하고 민주당 전통외교 접근 방식인 다자간 협상 틀을 재구축하기 위해 ‘6자회담’ 카드를 복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두가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점치며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하거나 북한 중심의 6자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 6자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과 러시아, 중국은 북한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 오직 일본만이 미국 편에 서며 4대 2 구조가 형성된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추구한 방식으로 북핵 해법이 도출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대비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의 준비를 촉구하며 “4대 강대국들 틈 바구니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내고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나갈 대한민국은 준비돼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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