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미국의 4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결정되는 날이 밝았다. 우리 외교·안보에 격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교통일전문가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이 미국 대선 직후 한반도에 닥칠 위기에 대해 분석했다.

장 이사장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대한반도 정책에 대비하라’, ‘바이든의 대한반도정책에 대비하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장 이사장은 글에서 후보들의 외교 정책에 대해 분석한 후 한국에 닥칠 최악의 상황으로 ‘북한 주도의 종전선언’을 꼽았다.

장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두 후보의 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어 ‘북한주도의 종전선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장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 경제 의존 ▲정부 핵심 세력의 반미 DNA 등의 영향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대중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한미·미일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한미동맹 위상 격하 ▲미군 일부 감축·철수 ▲돈독한 북미관계 추진 등의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미국의 연쇄적인 전략이 결국 ‘북한 주도’ 종전 협상이 진행돼 최악의 안보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한국은 북핵위협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한미동맹만 약화시킬 것”이라며 “일본도 미국의 줄을 이용하거나 단독으로 대북라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 북한, 일본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민족 공조 우선주의’ 성향으로 미국 정부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보다 북한과의 협력을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회담 자리에서 북한의 편을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은 바이든 행정부에선 ‘6자 회담’이 복원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됐다. 장 이사장은 “실무그룹을 통한 북미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오바마 정부 당시 취했던 ‘전략적 인내’를 더욱 강화해 추구할 것”이라며 “이 경우 직접 접촉 방식인 양자회담을 피하고 민주당 전통외교 접근 방식인 다자간 협상 틀을 재구축하기 위해 ‘6자회담’ 카드를 복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가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점치며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하거나 북한 중심의 6자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 6자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과 러시아, 중국은 북한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 오직 일본만이 미국 편에 서며 4대 2 구조가 형성된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추구한 방식으로 북핵 해법이 도출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장 이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은 극명히 갈린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결단을 통한 ‘톱다운(Top-down) 방식’, 바이든 후보는 실무협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추진을 점쳤다.

대중정책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다자적 동맹강화를 통해 ‘대중봉쇄적 억지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중국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어젠더에 대해선 협력하되,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선 아시아 내 ‘민주주의 동맹’ 복원을 통한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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