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정부·여당 주도의 사법농단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결과와 윤석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사건수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김 지사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대표를 시작으로 자기반성은커녕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판결이 아쉽다느니, 유감이라느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느니 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이미 자신들의 코드에 순종하도록 맞춰놓은 김명수호(號) 대법원이 또다시 무리한 법 조작으로 뒤집기라도 하라는 듯 ‘시그널’까지 날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월성원전1호기 수사에 대해서는 “단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경제성을 불법 조작하고 관계 서류를 불법 삭제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여권은 대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하고 있다”며 “구린내는 진동하는데 쏟아지는 권력형 비리 중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현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덮어버리기 위해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이 노골적으로 직권을 마구 남용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이 정권이 공정과 정의를 감히 말한다면, 그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심지어 “‘방탄 대법원’과 ‘애완견 검찰’을 통해 국가의 사정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을 받으려고 위헌적 법률을 폭압과 야합으로 통과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속적으로 왜곡시켜 왔다”고 비판하며 “공수처는 안 된다. 권력형 비리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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