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5일 월성 원전1호기 조기 폐쇄 평가조작 의혹에 관련된 기관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여당은 ‘정치수사’라며 일제히 반발한 반면 야당은 ‘정당수사’라며 여당의 과잉반응을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를 진행한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 조사 결과 다수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하면 그 자체로 직무 유기”라고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월성 1호기 폐쇄 검찰수사는 (탈원전) 정책을 수사가 아니라 원전 폐쇄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과민 반응을 보니 큰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은 짐작하는 것 같다”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정책 추진 과정에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는지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과잉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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