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의원의 배치, 그리고 그 관계 등을 체계화하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관련해 쿠키뉴스와 쿠키건강TV가 창간 기념일을 맞아 ‘슬기로운 병원생활’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의료전달체계의 현 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병의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쿠키뉴스 창간 16주년, 쿠키건강TV 개국 12주년을 기념해 지난 17일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획 포럼.
‘병원 찾는 방식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라는 세부 주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급 이상은 ‘입원 진료’, 의원급은 ‘외래 진료’ 가산율을 각각 인상할 경우 환자 의뢰 및 회송 여건을 마련하는 유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종합토론에 패널로 나선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진료비가 낮은 의원에서 진료 받아도 되는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리면,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각급 의료기관이 경쟁을 벌이다보면, 결국 국가 전체의 비효율이 양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의료전달체계는 수가와 보상 체계 개편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정부의 일방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환자 이용 패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혁신팀장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기능별 지역 의료기관 확충’, ‘진료 역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실손보험 지급 기준 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