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금융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하라”

배진교 “금융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하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4년새 2.5배 증가
“기관이 장애인 일자리 적극 확대해야”

기사승인 2020-11-19 11:20:01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9개 주요 금융공공기관(기업은행·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감독원·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예탁결제원·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공사)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6년 8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22억원으로 2.5배 급증했다. 현재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98%로 법적 의무고용률 3.4%에 못 미친다.  

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적인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실고용률도 높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의무고용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산은 본점 앞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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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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