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쿠키뉴스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 과정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권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진행됐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정조준한 ‘저격수’다. 그는 ‘펀드하자 치유 문건’과 전 청와대 행정관 ‘빈칸 지원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지었다.  

아울러 기관경고·허위공시 혐의·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혐의 등 부실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한 금융감독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 불평등’ 차별을 지적하며 금융권의 중재안도 요구했다.  

그는 ‘빅테크’라는 딱지를 달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금융 규제 사각지대로 숨어 ‘카드 서비스 3년 유지 의무’를 어긴 핀테크 산업들을 나열하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천명했다.  

또한 규제 사각지대에 숨어 고객 유치를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수수료 ‘꼼수’도 항의했다.

윤 의원은 이밖에 법 개정 전 6% 이자지급을 홍보해놓고 이행에 실패하자 책임을 전가한 정부를 비난했으며 경제지표 악화로 꼬리를 감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맡은 바 임무를 다했을 뿐인데 큰 상으로 격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명백하게 책임을 묻되 분명하게 대안을 제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해결에 있어서 금융당국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데 기여할 수 있었고 숨겨져 있던 실체적 진실을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여전히 특정 프레임에 갇혀 ‘따뜻한 아이스크림’을 찾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경제 당국 아이러니를 꼬집었고 민생 저변을 위협하는 왜곡된 경제정책을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민생이 바로서는 건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마련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