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에게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장관의 '빵'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지만 이 같은 비유는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로 국민의 불안이 극심한 상황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이전에도 "30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 안타깝다" "내 집은 5억원" 등의 발언을 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빌라같은 것을 품질 좋게 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는데 국토부장관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주택문제로 하루하루가 심란한데 유체이탈 화법을 하다니 헛웃음만 나온다"며 "5개월 전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공급은 충분하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은 다주택자'라던 게 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 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도 "앙투아네트의 딴 나라 발언 시즌2"라며 "아파트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인식과 똑같다"고 김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결국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의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라고 했다.
여론의 분위기도 부정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누리꾼들은 "빵값을 금값으로 만들었으니 정부는 연금술사" "서민들은 집 구하기 더 힘들어졌는데 전 정권 탓만 한다" "국토부장관이 아니라 빵 아줌마냐" 등 조롱 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나올 때마다 뜨거운 감자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논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하는데,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 가능한 현재 디딤돌 대출 기준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5억원 짜리 아파트가) 수도권에 있다. 저희 집(일산하이파크시티)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에 일산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 역시 저렴한 아파트로 표현됐다며 규탄 성명까지 내는 등 크게 반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월에는 김 장관이 청년층 주택 매수 흐름에 대해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또 김 장관은 "영끌로 집을 사는 것보다 분양을 기다리는 게 낫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3040세대 중심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안타깝다는 우려였지만 이는 청약 가점이 낮아 청약 제도로 집을 사는 게 쉽지 않은 젊은 세대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반발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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