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검찰의 원전 수사를 두고 5일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에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이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직적 증거 인멸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법원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나온 발언이다.

이어 윤 대변인은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며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다.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원전수사를 표적·정치수사로 규탄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 총장을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같은날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선언문’을 전국의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했다”며 “월성 원전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따른 공무원 구속 역시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의 선택, (탈원전은) 그래서 추진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기존 원전·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자 한 에너지 정책”이라며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입니까.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중요해졌다.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겠다.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원전 수사는 법원이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 정당성에 힘을 받는 모습이다. 이에 원전 자료 삭제를 윗선에서 지시했는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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